정부,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통해 제주에 규제 특례 적용키로 결정
제주자치도, 기회발전특구 제도 활용해 민간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조성할 것 밝혀
예상대로 구 탐라대학교 부지인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우주산업을 위한 전진기지로 조성된다. 여기에 대기업 한화를 비롯한 40여 개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및 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곧바로 오후 3시에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제주의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규 산단(산업단지)에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건, 기회발전특구를 여기에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산업단지 지정은 일반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의 확대를 견제하고자 매년 1만㎡의 10배가 초과되지 않도록 총량제가 적용된다.
허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산단은 특례가 인정돼 이에 저촉받지 않게 된다.
제주도정에선 그간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었으나, 이러한 총량제에 따라 산단 물량의 한도 초과로 추가 산단을 지정받지 못해 애를 먹어왔다.
그러다 이번에 정부가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터 줌에 따라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받아 우주 및 신성장 분야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아직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특구로 지정된 건 아니다. 다만, 특구로 지정해 줄테니 먼저 이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결정인 셈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와 달리 보다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등의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가 대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유치하도록 각종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지원된다. 특히 지방이 사업을 주도하면, 산업부 등 관련 상위부처가 지방의 기획을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은 물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정은 단지 외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상향과 기업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돼 투자 유치가 더욱 유리해진다.
제주도정은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민선8기에서 추진하는 우주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의 혁신거점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의 지지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후속대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우선 지난해 7월에 우주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중에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 특례를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하원 테크노캠프스가 반영되면 관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제 해소로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제주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을 1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은 기존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마쳤다. 한화를 비롯해 40여 곳이 넘는 기업들이 벌써부터 입주 희망을 제주에 전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