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설 연휴 앞두고 물가 잡기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를 한 달여 앞둔 지난 11일부터 3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을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동향 파악에 나선다.

현장점검에는 행정시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합동 물가점검반'이 편성되며, 식당과 편의점, 이·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추진한다.

점검 기간 중 전통시장에선 성수품을 할인판매하고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에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시장조사에 나선 데이터를 도홈페이지 물가정보란에 게시한다. 게시되는 가격 정보는 지방공공요금 7종과 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가격 10종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홈페이지에 지방공공요금을 게시하고 있다. ⓒ뉴스제주

특히 제주자치도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소비자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요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7종의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사용료,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종량제봉투, 도시가스료 등이 있다.

상수도 사용료는 ㎡당 평균요금으로 현재 819.3원이다. 지난해 7월 772.3원에서 47원(5.74%)이 올랐다. 반면 하수도 사용료는 374.3원으로 지난 2016년 6월에 인상된 이후 계속 동결 중이다. 그 이전엔 328.9원이었으며, 2013년 10월까지 264원이었다.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1200원(카드 1150원)이며, 택시 요금은 2800원(중형, 기본 2km)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올해 대중교통체제가 변경되면서 제주도 전 지역을 1200원으로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원희룡 지사가 공언한 만큼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택시 요금은 2013년 7월 이후로 4년 넘게 동결 중이다. 2013년 6월까지는 2200원이었다.

정화조청소료는 100ℓ 기준으로 2011년 1월까지 1140원이었으며, 그해 2월에 1490원으로 오른 후 현재까지 7년 동안 동결 중에 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20ℓ 기준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현재 70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읍면지역에선 490원이었다가 7월에 동지역과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됐다. 그 이전까진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달라왔다. 2014년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은 500원(동지역 기준, 읍면지역은 350원)이었다.

7종의 공공요금 중에서 가장 잦은 인상을 보였던 품목은 도시가스다.

현재 도시가스는 아이파크 등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에 LPG로 보급되고 있으며, LNG 인수기지가 완공되면 지역단위로 공급될 예정이다. 가격은 현재 1㎡당 도매가 1126.75원, 소매가 1386.15원이다. 이 가격은 지난해 9월에 인상된 수치며, 2017년 8월까지는 각각 1006.75원, 1266.15원이었다. 모두 120원씩 10% 넘게 올랐다.

하지만 도시가스는 그 성격상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가격이 내려갈 때도 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도매가가 1126.75원, 소매가는 1386.15원으로 현재와 같았다.

제주자치도 관련 부서에선 7종의 공공요금 가운데 요금 현실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하수도요금'을 지목했다.

허나 관련 부서에선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올해 상반기 중에 논의가 진행되면 하반기 중에 1∼2개 품목에서 인상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내 물가지수와 기타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여서 꼭 인상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조심스런 의견을 보였다.

논의 과정에서 제주자치도는 물가대책소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산업별 가격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심사에 나서게 되며, 만일 지방공공요금이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물가 인상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생필품 물가정보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개발하고 있다. 오는 3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내 '공공요금동향'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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