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간정책회의서 교통항공국에 '렌터카총량제' 이관 노력할 것 주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도내 자동차 대수를 통제하기 위해 '차량제한권'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된 차량이 50만 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50만 197대의 자동차가 등록됐다. 이 가운데 승용차는 39만 9597대다. 역외 리스차량과 렌터카들도 포함된 숫자이지만, 만 18세 미만과 노인을 제외하고 실제 운전할 수 있는 제주도민 인구수를 고려하면 거의 한 명당 한 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승용차가 40만 대를 넘어섰는데 이는 사실 정말 비상상황"이라며 도지사가 차량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 '차량제한권'을 제주도의 특별자치권한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의 단언하다시피 '제주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도지사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사실 장관이 원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반대논리를 펼 가능성도 있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원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규제권한을 쓸까봐 미리 제동을 거는 면이 있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지금 대중교통 개편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인내해 주고 협조해주고 있는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렌터카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