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 진상조사도 이뤄질까

▲청와대는 지난 1월 14일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포함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송전탑, 평택 쌍용차, 용산 화재 참사 등 공권력이 개입한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뉴스제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사건 등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 탄력으로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의 진상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14일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포함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송전탑, 평택 쌍용차, 용산 화재 참사 등 공권력이 개입한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강정마을회는 그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 이후에도 해군이 조직적으로 인권탄압은 물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군은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저지하기 위해 수시로 공권력을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연행된 이들만 무려 696명에 이른다. 

▲강정마을회 고권일 회장. ⓒ뉴스제주

연행된 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만 111명에 달할 정도다. 

정부 발표에 대해 강정마을회 고권일 회장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다만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에 이어 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의 진상조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권일 회장은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중반부터 저희를 포함해 백남기 어르신 사망사건, 밀양송전탑, 평택 쌍용차, 용산 화재 참사 등 다섯 단위의 주체들이 모여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와대에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고권일 회장은 "이번을 기회로 정의구현이라든가 인권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두시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안나올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특히 고 회장은 "이번 진상조사가 잘 이뤄져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진상조사도 강력하게 청와대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회장은 "그렇게 되야지만 진정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