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뉴스제주

지난해 제주교육의 가장 큰 불행은 현장실습을 받다 숨진 고(故) 이민호 군의 사고사였을 것이다. 졸업반이었던 이 군은 실습 이후 해당 업체에 취업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면서 결국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갔다. 

이 군이 숨지자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결국 정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하다. 

게다가 사업현장의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민호 군과 같은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도 사업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 기회에 사업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신년을 맞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만나 고 이민호 군 사고 이후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할 의사 등은 있는지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석문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Q.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놀이공간 확보방안은?

A. 우리 어릴 때 보면 골목이 다 놀이터였다. 지금은 다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남아 있는 것은 학교공간이다.

1차적으로 문화를 바꿔야 하는 부분, 자동차 중심의 문화, 특히 자동차 중심 문화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2~3년 안에 자율주행 차량이 실용화 되면 조금은 개선 될 듯 하다.

일단 학교 공간에서 놀이 시간과 공간을 각각 확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학교마다 반드시 야외 놀이시간을 가져야 한다.

작은 학교에서는 특히 읍면지역 중심으로 하루에 1시간은 야외시간을 가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체육이 3시간이기에 나머지 2시간을 다른 방법으로 야외시간을 권고하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공유할 수 있다.

고민사항은 미세먼지다.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야외활동이 제한된다. 학부모 중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실내체육관이다.

또 하나는 수영을 조금 더 확대시킬 생각이다. 놀이 신체활동, 안전을 생활화하면서 놀이활동을 확대하려고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등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또 예체능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별로 전통적으로 체육 하나 만큼은 자기 종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스포츠가 탑이다. 이런 식이 되게 말이다. 악기도 마찬가지다. 3~6학년 교육과정에서 방과 후 학교와 예체능 스포츠 활동이 되는 흐름을 만들려고 한다. 강제로 하면 안 되기에 권고를 할 생각이다.

Q. 조직개편, 재임 된다면 방향성은?

A. 재임은 너무 지나치다. 1차적으로는 모든 행정조직이 교육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원청이라는 말이 붙게 된 것이 선진국의 지원청 개념을 도입했는데 교육부의 모든 국가가 도 교육청으로 되고 교육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본청은 기획과 핵심적인 것들을 보안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선진국 나라는 보통 교장, 부교장, 그 다음에 교장의 비서가 있다. 일본도 그렇다. 교사들은 수업과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행정을 케어(care)하는 구조다. 이 속에서 자꾸 행정이 공으로써 핑퐁게임이 된다.

소프트 웨어를 바꾸면서 다른 쪽에서는 지원 개념이 자리 잡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지원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다. 시설이야 대동소이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행정라인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획조정 강화다. 본청은 현장 제도에 대한 기획을 잘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전까지는 잘 안됐지만 제가 취임한 후에는 필요에 의해서 기획을 만들고 있다. 쉽게 관행적인 것들을 그대로 베끼지는 않는다. 행정라인도 어쩌면 배려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뉴스제주

Q. 민호 군 사고 후 목숨을 잃은 경우에 사과를 했다. 그것에 대해 늦은 사과라는 비판이 있다.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인가?

A. 사과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었다. 그때 과정 중에 수능과 의회가 급박한 상황이었다. 어쨌든 책임지고 사과했다. 책임을 지고자 했다. 그 책임은 제도개선을 포함한다.

특성화고에서 실습과 취업을 학교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졸업 후에 홀로 본인이 취직할 곳을 찾아야 한다. 법 개정 후에는 실습부분만 통제했다. 사업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 기회에 사업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졸취업이 위축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가 이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논점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들어가서 보겠다고 하면 현장은 못 보게 한다. 책임을 교사가 지는 것은 좋은데 구조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진전을 시켜야 된다.

특히 감독 권한도 없고, 안전점검도 불가능하고, 회사에 부탁하는 입장이고, 문제가 있다면 회사가 고발한다? 불가능한 구조다. 또 학생과 부모가 감추면 학교가 알 수도 없는 구조다. 학교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유일하게 이번에 관심이 갔던 사안은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이었다. 노동 전반의 안전이 바뀌어야 한다. 시스템만 바꾸는 것으로는 안 된다. 출구인 실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사업체에 대한 안전문제가 확고히 된다면 10년 이내 안정적인 실습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 또 이것을 진척 시켜야 한다.

Q. 당장 실습현장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중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A. 근무상황을 보겠다고 해도 업체 측은 안 해준다. 학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학생이 입을 닫았을 때 문제다. 아이들 입장은 초과근무를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부모도 월급 계산서를 보면 다 안다. 현장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Q. 해사고 추진과 관련해 해수부에서도 용역이 연기됐다.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향후 계획은?

A. 절차적으로는 과거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보고 있다. 용역결과에 따라 다시 입법 예고를 해야 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수부에서 기재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사안이 대통령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늦어도 9월까지 확정되면 2019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그 로드맵 대로라면 2020년 안에는 추진될 것이다. 강한 기대를 하고 있다.

Q. 일각에서는 전교조 교육수장이라는 비판이 있다?

A.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교육중심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때부터 전교조를 배제한 것이 맞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말이다. 이런 것들은 특정 집단을 배제 논리에 의해서 강행됐던 것이다.

Q.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재선에 도전할 생각인지?

A.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올해 3월까지가 교육을 혁신하는 최적기다. 그래서 일체 한 눈 팔지 않고 교육계 혁신에 몰입해서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잡고 있다. 아직은 교육제도에 집중할 때다. 교육혁신을 진전할 수 있는 시기다.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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