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일부에 한해서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제주도정을 향해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1643명 가운데 548명에 대해서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22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으며 548명의 정규직 전환자 중 59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770명의 심의결과 무려 36%에 해당하는 노동자인 279명(59명 포함)이 해고의 위기에 처하거나 이름만 바뀐 정규직의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권을 운영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 일환으로 노동정책에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지역사회에서도 정부 노동정책의 전환에 힘없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조건의 변화에 희망을 가져왔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정부정책과는 달리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노동자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제주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이 노동자를 이렇게 취급하니 일선 사업장에선 더한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습생 사망사고가 제주에서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노동자를 대하는 제주도정의 입장에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