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대 뉴스 3

5. 이민호 군 현장실습 받다 숨져

▲ 故 이민호 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부의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작은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뉴스제주

현장실습을 받다 숨진 고(故) 이민호 군의 영결식이 그의 모교인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교육청장(葬)'으로 엄수됐다.

12월 6일 오전 9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엄수된 이날 영결식에는 유족을 비롯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원희룡 제주지사 및 제주도의회 의원, 학교 관계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영결식에서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줄곧 애통과 슬픔에 흐느끼며 연신 눈물을 훔쳐냈다.

고 이민호 군은 지난 11월 9일 오후 1시 56분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받던 중 기계에 목이 끼이면서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군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치료를 받다 사고 발생 열흘만인 11월 19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졸업반인 이 군은 올해 말까지 실습을 마친 후 해당 업체에 취업할 예정이었지만 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 군이 숨지자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결국 정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 8월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게다가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6. 도의원 2명 증원이냐, 지역구 축소 통합이냐

▲ 올해 초 2월께 선거구획정위가 '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전달하는 모습. ⓒ뉴스제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획정의 운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본회의가 개최돼 제주도에서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내년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예고된 파열음을 봉쇄할 수 있다.

현재 가능성은 두 가지다.
도의원 2명 증원안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주도의원을 43명으로 늘리는 것과, 29개의 지역구 중 4개 선거구를 2개씩 통합해 27개 지역구로 줄여 41명의 의원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제주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기준을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편차 60%로 두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 결정으로 인해 최근 인구가 급증한 제6·9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6선거구엔 삼도1동과 삼도2동, 오라동이 있으며, 제9선거구엔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있다. 이들 마을이 서로 분구되면서 인구수 편차에 맞춰 다른 마을과 합쳐야 하는 상황이다. 생활 및 문화권이 다른 지역이 뭉쳐져야 하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당연시된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위는 이 방식을 아예 제쳐두고 ‘도의원을 2명 증원하는’ 방법을 택해 올해 2월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허나 웬일인지 원희룡 지사는 이 권고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해 7월 12일에 국회 의원입법 카드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해 도민의견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희룡 지사와 故신관홍 의장이 동의했다. 자연스레 道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무시된 셈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선 ‘비례대표’를 축소해 의원 수를 확보하자는 안이 도출됐고, 이에 따라 오영훈 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의원입법키로 했다. 허나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오 의원은 “더민주 중앙당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이 말을 뒤집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고, ‘폭탄’을 道선거구획정위가 떠안게 되자 획정위 위원 전원은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갔다. 애초 권고안대로 일찍이 국회를 통과하면 될 일이었다. 헌법개정특위 활동 연장 기한을 놓고 벌이는 여야간 신경전 통에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지방선거일 6개월 이전인 12월 12일까지 획정안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우여곡절을 거쳐 지역구 4개를 2개로 줄이는 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했다.

그 내용은 국회 본회의가 열려 ‘도의원 2명 증원안’ 통과 여부에 따라 공개여부가 갈린다. 증원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원희룡 지사가 선거구획정위가 최종 권고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